30초 핵심요약
청구금액과 청구 형태에 맞는 절차를 공식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만으로 소액사건 대상이나 승소 가능성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나 내용증명을 고민할 때에는 상대방과 요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적 요건·기간·관할은 사고별 검토가 필요해요. 발송 양식이나 과거 판례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실과 증빙을 모아 필요한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 검토에 필요한 사실·증빙 묶기
사고 당사자와 사업자 정보 확인하기
기억나는 내용부터 적고, 영수증·사진·접수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춰보세요.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주장별 증빙과 손해 잔액 정리하기
담당자에게 어떤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전화로 답변을 받았다면 날짜와 답변 내용을 메모하고 필요한 내용은 문자나 문서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합의·시효·절차 쟁점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받은 자료에서 해결된 항목과 아직 다른 의견이 있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금액이나 책임이 다투어지면 주장과 근거를 함께 정리하고 다음 협의·상담 창구에 전달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
사고 사실과 손해 확대를 구분해 보세요
누가 어떤 유종을 넣었는지와 차량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혼유를 알기 전 운행과 알고 난 뒤 운행은 확인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의 비율을 현재 사건의 기본값으로 쓰기보다 서로 같은 사정과 다른 사정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초안을 확인한 뒤 직접 전달하세요
작성 도구는 입력한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르는 내용은 확인 필요나 대체 표시로 남겨도 괜찮아요. 보내기 전에 상대방·날짜·금액·증빙을 확인하고 발송본과 회신을 함께 보관하세요.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배상액 시나리오 계산기
영수증으로 확인한 실제 비용과 직접 정한 책임 가정치를 입력하세요. 아직 결제하지 않은 견적은 비용 원장에 따로 두고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마세요.
자료는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 자료 | 확인·정리할 내용 |
|---|---|
| 사업자·거래 정보 | 날짜·발행처·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도록 원본과 설명을 함께 보관하세요. 기억에 따른 부분은 추정으로 구분해 두세요. |
| 기술·비용 증빙 목록 |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나누세요. 요청만 한 상태와 실제 확보한 상태도 구분하면 좋습니다. |
| 기존 합의·발송·지급 | 같은 사고의 다른 기록과 연결하고 기존 지급·수리·답변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대조하세요. |
원본과 전달할 사본을 나누세요
연락처·번호판·다른 이용자의 얼굴처럼 제출 목적에 불필요한 정보는 사본에서 줄여주세요. 원본은 훼손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 제출과 인터넷 공개는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파일을 그대로 올리지 말고 공개 필요성도 따로 검토하세요.
확인한 내용과 아직 남은 질문을 나누세요
같은 사고에서도 거래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리 범위나 지급 금액은 협의 중일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받은 설명과 필요한 추가 자료, 다음에 답변받을 내용을 짧게 적어두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넣기보다 남은 질문을 명확히 하는 편이 실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고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공개 결정의 비율은 해당 사고의 자료와 경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주문·표시·인지 후 운행·진단 등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시나리오 비교에 넣더라도 사용자가 정한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구에서 만들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되나요?
자동 발송이나 기관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검토한 뒤 본인이 필요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해야 해요. 보내지 않은 초안과 실제 발송본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사고 자료를 온라인에 모두 올려도 되나요?
증거 확보와 공개는 다른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다른 사람의 권리·표현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먼저 필요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본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아래 자료는 안전·증빙·절차 등 일반적인 확인 원칙을 위한 근거입니다. 과거 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정해 읽어야 하며, 현재 보험 보장이나 차량별 필수 수리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현행 조문 확인 · 자료 확인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756조2026-03-17 시행 정보 재확인 · 자료 확인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구체 사안 적용은 전문가 검토 · 자료 확인 2026-10-22